2026년 상속·증여세 개편, 개인·법인 혼합구조 대응 전략

개인 상속·증여와 법인 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다. 주택과 금융자산은 개인 명의로, 임대부동산이나 사업자산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2026년 상속·증여세 개편 흐름에서 이 혼합 구조가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세율 인상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개인 자산과 법인 지분이 하나의 과세표준 구조 안에서 다시 묶이는 방식’이다.

세율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자산 평가 기준이 정밀해지고 공정가액 반영이 확대되면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던 자산이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한 번에 합산된다. 준비 여부에 따라 체감 부담의 차이는 예상보다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개인·법인 자산 합산과 과세표준 누적 구조

법인을 활용하고 있어도 상속·증여는 개인 단위로 계산된다. 개인 명의 자산과 법인 지분, 실질적 지배 구조는 별개가 아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가 강화되면 법인 가치가 그대로 지분 평가액으로 반영된다. 문제는 이 합산이 ‘중간 구간 통과’가 아니라 '상단 구간에 직접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 사례 ① 개인 주택 12억 + 금융자산 4억 · 임대법인 지분 100%(법인 자산 25억)
  • 개인 자산만 보면 과세표준이 중간 구간에 위치
  • 비상장주식 평가 정밀화 적용 시 법인 지분 평가액 20억 이상 반영 가능
  • 합산 과세표준 16억 → 36억 수준으로 이동 가정
  • 증가분 상당 부분이 상단 누진 구간에 직접 반영
  •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평균세율이 빠르게 상승
  • 구조 해석: 법인을 ‘분리 보관’했다고 생각했지만 상속 단계에서 개인 자산과 재결합되는 구조
  • 사전 체크: 법인 지분 평가액 사전 점검, 배당 가능성·지배 구조·의결권 정리
  • 포트폴리오 구성 팁: 법인 확장 전 개인 상속 구간부터 시뮬레이션 필요
• 사례 ② 개인 금융 9억 + 1주택 · 가족 공동 법인 지분 60%
  • 공동 법인이라도 실질 지배 구조 인정 시 평가 범위 확대 가능
  • 법인 가치 상승으로 지분 평가액 동반 상승
  • 합산 과세표준 상승분이 기존 상단 구간에 얹히는 구조
  • 지분율은 낮아 보여도 실질 지배 요건이 변수
  • 구조 해석: 명의 분산이 곧 과세 분산을 의미하지는 않음
  • 사전 체크: 지분율·의결권 구조·배당 구조 점검, 명의 분산 여부 재검토
  • 포트폴리오 구성 팁: 공동 법인일수록 상속 시 평가 기준을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설계

혼합 구조에서는 ‘어디에 보유했는가’보다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합산되는가’가 중요하다. 계산은 결국 하나의 구조로 돌아온다.

 

이전 경로와 누적 방식, 구간에 미치는 영향

혼합 구조에서는 자산을 어디에 보유했는지보다, '어떤 경로로 이전되느냐'가 과세표준 누적 방식에 영향을 준다.

개인에서 자녀로 직접 이전되는지, 법인을 거쳐 이전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쌓이는 구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총액이라도 이전 경로에 따라 구간 점유율 구조가 달라진다.

• 사례 ① 법인 부동산 40억 · 개인 현금 3억
  • 지분 평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산출액 급증
  • 개인 현금은 납부세액 대비 부족
  • 법인 자산은 즉시 매각·배당 어려움
  • 구조 해석: 자산은 법인에 묶여 있고 세금은 개인이 납부하는 구조
  • 사전 체크: 배당 가능 구조 확인, 현금성 자산 규모 점검
  • 포트폴리오 구성 팁: 법인 자산 증가 속도만큼 개인 유동성도 병행 설계
• 사례 ② 배당 제한 구조 법인 · 유보금 20억
  • 배당을 최소화해 온 법인
  • 상속 시 배당 여력 부족으로 현금 자산 공백 발생
  • 결국 일부 자산 급매 또는 차입 필요
  • 구조 해석: 회계상 이익과 실제 납부 가능 자금은 다름
  • 사전 체크: 배당 정책 재검토, 단계적 현금 이전 고려, 비상 유동성 확보 계획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세금 납부용 현금성 자산은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관리

결국 혼합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어떤 경로로 이전되며 어느 구간에 누적되는지'다. 이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체감 부담의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혼합구조 유동성 간극, 체감 부담을 확대한다

혼합 구조에서는 자산의 위치와 세금 납부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에 자산이 집중돼 있을수록 지분 평가액은 상승하지만, 실제 세금은 개인 단위에서 납부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유동성 간극이 발생한다.

• 사례 ① 장기 보유 법인, 평가 구간 이동
  • 장기 보유로 자산 가치 급등
  • 과거 절세 목적 설계
  •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분 평가액 급증
  • 상속 시 상단 구간 한 번에 진입
  • 구조 해석: 과거 유리했던 구조가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으로 전환
  • 사전 체크: 평가 기준 변경 시점 점검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일정 구간에서는 구조 조정도 전략
• 사례 ② 가업승계 공제 일부 미충족 법인
  • 가업승계 공제 요건 일부 미충족
  • 예상과 달리 과세표준 크게 증가
  • 누진 상단 구간에 누적
  • 구조 해석: 공제는 전제가 아니라 조건
  • 사전 체크: 요건 충족 여부 정기 점검
  • 포트폴리오 구성 팁: 감면 의존 구조는 리스크 분산 필요

혼합 구조에서 체감 부담을 키우는 것은 총자산 규모가 아니라, 자산 위치와 납부 구조 사이의 간극이다. 평가액이 높아질수록 이 간극은 더 분명해진다.

 

[표] 혼합 구조 상속·증여세 부담 구조 요약

핵심 판단 기준	체감 포인트	사전 체크	포트폴리오 팁
개인 자산 + 법인 지분 합산	개인 주택·금융 + 법인 지분·배당 가능 자산 합산으로 과세표준 상단 이동	법인 지분 평가액·배당 가능성·지배 구조 점검	법인 확대 전 개인 상속 구조 시뮬레이션
누진 최고구간 적층	추가 상승분이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직접 얹힘	구간별 점유 비율 계산, 과세표준 이동 시뮬레이션	증여·승계 시점 분산 설계로 최고구간 점유율 관리
증여·승계 집중도	한 번에 과세표준 집중 시 평균세율 급상승	연도별 증여·승계 기록 점검	장기 분산 증여/승계 설계
현금 유동성	법인 중심 구조에서 개인 납부 재원 부족 가능	개인 현금·배당 가능성 확인	현금성 자산 확보, 금융자산 활용 전략 설계
승계 속도	일괄 이전 시 최고구간 체류기간 장기화	승계 시점별 과세표준·세액 변화 비교	단계적·구간 관리형 이전 전략 설계

 

혼합 구조에서도 핵심은 세율 인상이 아니다. 개인 자산과 법인 지분은 상속·증여 단계에서 다시 하나의 계산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문제는 그 금액이 누진 구조의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다. ‘분리 보유’라는 인식은 관리상의 구분일 뿐, 과세 단계에서는 통합된 기준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유동성 간극이 더해진다. 법인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고 세금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면 부담은 숫자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세금은 계산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금 흐름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유 형태가 아니라, 상속·증여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얼마나 상단 누진 영역에 배치되느냐다. 같은 자산 규모라도 설계와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변화에 대한 연재 중 50번째 글입니다.
2026년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변화와 영향도, 대응 방안을 '개인·법인 혼합구조 관점'에서 정리한 흐름형 분석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