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증여세 개편, 고액 법인·가업승계 대응 전략

2026년 상속·증여세 개편 흐름은 세율표 자체를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 반영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정밀화, 자산별 산정 방식의 보수적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법인과 가업승계 구조에서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법인(중견·중소 법인 포함)의 경우 부동산·비상장주식·금융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외부 평가 기준이 보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평가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합산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단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이동이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일한 10억의 가치 상승이라도 중간 영역이면 완충이 된다. 그러나 최고구간에 이미 위치해 있다면 법인 승계 부담은 더욱 크게 체감된다.

 

법인·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자산 평가와 적층 구조

법인·가업승계에서도 세율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평가 방식’이다. 특히 비상장주식과 법인 보유 부동산은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가액이 올라가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누진 구조 상단으로 이동한다. 자산 규모와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 부담만 갑자기 커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례 ① 비상장 제조업 법인, 지분가치 70억 + 사옥 20억 + 금융자산 10억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보수적 적용 시 지분가치 5%~10% 상향 가능성(약 3억~7억 추가 가정)
  • 추가 상승분이 고액 누진 상단 구간에 즉시 반영
  • 세율 구조는 동일하나 상단 영역 점유율 확대(과표 85억에서 92억으로 이동 시, 증가분 대부분이 최고세율 적용 대상)
  • 결과적으로 평균세율이 동반 상승하며 총세액은 수억 원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실제 현금 유입은 없지만 평가가액 상승으로 세금만 먼저 확정되는 구조
  • 구조 해석: 지분가치 재평가로 인해 최고세율 적용 층이 두꺼워지는 구조
  • 사전 체크: 최근 3개년 재무자료 기준 예상 평가가치 시뮬레이션, 상단 구간 점유 비율 계산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지분 일부 단계 이전 검토, 금융자산 별도 축적, 사옥 보유 구조 재점검

• 사례 ② 부동산 중심 법인, 주거용 2채 50억 + 상업용 30억 + 금융자산 10억
  • 공정시장가액 반영 확대 적용 시 부동산 평가액 5%~8% 상승 가정(약 4억~6억 추가 가정)
  • 상승분 상당 부분이 기존 최고구간 위에 직접 반영
  • 세율 구조는 동일하나 상단 구간대 점유율 확대(과표 90억에서 95억으로 이동 시, 증가분 대부분이 최고세율 적용 대상)
  • 평균세율 상승으로 총세액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
  • 부동산 자산은 유동성이 낮아 납부 재원 마련 압박이 동시에 발생
  • 구조 해석: 평가액 상승이 곧바로 최고세율 적용 금액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
  • 사전 체크: 자산별 평가 민감도 분석, 현금화 가능 자산 비율 점검
  • 포트폴리오 구성 팁: 부동산 집중 구조 완화, 납부 재원 역할 금융자산 단계적 확보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평가 기준 변화로 과세표준이 상단 영역에 바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법인과 가업승계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결국 핵심은 ‘얼마짜리 회사인가’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가’다. 평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 부담은 숫자보다 훨씬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지분 이전 방식과 구간 점유율 변화

가업승계에서는 종종 이렇게 판단한다. 감면 제도가 있으니 부담은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감면을 받느냐'보다 '감면 요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다.

지분을 한 번에 이전하는지, 분할하여 이전하는지, 감면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는지, 사후관리 리스크는 없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얼마나 집중되는지'가 달라진다. 추가로 비상장주식과 법인 지분은 평가액이 일정 영역을 넘는 순간 증가분이 상단 누진 영역에 직접 누적된다.

겉으로 보면 이전 속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담 차이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쌓이느냐'에서 발생한다. 같은 총액이라도 적층 방식에 따라 평균세율과 체감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구조 점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담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 사례 ③ 비상장 제조업 법인 + 지분 60% 일괄 이전 예정, 평가액 50억
  • 지분 60% 일괄 이전 시 과세표준 50억 전액 한 번에 반영
  • 평가액 중 상당 부분이 고율 구간에 즉시 반영
  • 감면 요건 일부 미충족 시 감면 축소 또는 배제 가능성 존재
  • 감면 전제 설계였으나 요건 해석 차이 발생 시 세액 급증 리스크
  • 동일 지분이라도 일괄 이전 시 평균세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
  • 구조 해석: 지분을 한 번에 반영하면서 최고세율 층 점유율 급증, 감면 실패 시 부담 집중 구조
  • 사전 체크: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문서화, 사후관리 요건(지분 유지·고용 요건 등) 충족 가능성 검증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지분 단계적 이전 설계, 일부 금융자산 병행 이전으로 구간 완충 구조 마련
• 사례 ④ 도소매업 법인 + 지분 40%씩 2회 분할 이전, 총 평가액 48억
  • 1차 40%, 2차 40%로 분할 이전 시 과세표준 누적 구간 분산 가능
  • 각 회차별 과표가 상단 영역 일부 통과 후 완충 작용
  • 감면 요건 충족 상태 유지 시 평균세율 상승 폭 제한
  • 이전 시점 조정으로 누진 누적 속도 조절 가능
  • 동일 총액이라도 분할 이전 시 세 부담 체감 속도 완화 가능성 존재
  • 구조 해석: 과세표준을 나누어 적층함으로써 최고구간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 사전 체크: 각 회차별 과표 시뮬레이션, 감면 유지 요건 장기 충족 가능성 검토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승계 일정과 연동한 이전 설계, 납부 재원 확보 계획을 회차별로 분리 관리

결국 가업승계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 설계다. 지분 이전 방식, 감면 요건의 지속 충족 가능성, 누진 구간 적층 속도와 같은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평균세율 구조가 형성된다.

 

법인 유동성 구조, 승계 부담을 결정한다

법인·가업승계에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변수는 현금 유동성이다.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 부담은 세금 납부 시점에서 체감된다. 특히 법인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설비·지분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는다. 평가액은 높지만 유동성 자산은 부족한 구조일 경우, 과세표준이 상단 영역에 누적되면 세금은 숫자가 아니라 압박이 된다.

• 사례 ⑤ 중견 제조업 법인 순자산 120억, 공장 70억 + 토지 30억 + 금융자산 20억
  •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과세표준 상단 구간 직접 진입
  • 추가 증가분이 최고세율 적용 영역에 상당 부분 적층
  • 총자산은 120억이나 실제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은 20억 수준
  • 세액이 수십억 단위로 산정될 경우 유동성 압박 발생 가능
  • 사업 자산 매각 없이 납부하기 어려운 구조
  • 구조 해석: 평가액은 높지만 현금 흐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유동 집중 구조’
  • 사전 체크: 세액 추정 후 납부 재원 대비 비율 계산, 분할 납부 가능성 검토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승계 전 일정 비율의 금융자산 확보, 배당 정책 조정으로 현금 흐름 개선
• 사례 ⑥ 서비스업 법인 순자산 60억, 비상장주식 40억 + 상업용 부동산 10억 + 금융자산 10억
  • 지분 이전 시 과세표준 대부분이 고율 구간에 직접 반영
  • 평가액 기준 세액은 높게 산정되지만 영업이익 변동성 존재
  •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납부 타이밍 리스크 발생
  • 감면 전제 설계였으나 요건 일부 불확실성 존재
  • 세금은 확정되지만 현금 유입은 확정되지 않는 구조
  • 구조 해석: 이익 변동성과 세금 확정 시점이 어긋나는 ‘타이밍 불일치 구조’
  • 사전 체크: 영업현금흐름 평균치와 예상 세액 비교, 배당·유보 전략 재설계
  • 포트폴리오 구성 팁: 지분 이전 전 배당 구조 조정, 납부 재원 별도 계정화

법인·가업승계에서 세금은 계산표상의 수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평가액과 현금 흐름의 간격이 클수록 체감 부담은 구조적으로 확대된다. 결국 세금은 총자산이 아닌, 유동성 구조의 문제다.

 

[표] 고액 법인·가업승계 시 확인할 핵심 기준

핵심 판단 기준	체감 포인트	사전 체크	포트폴리오 팁
비상장주식·지분 평가	평가액 상승 시 상단 구간 직접 적층 여부	평가 근거 검증 및 구간별 분포 계산	지분 단계적 이전 설계
감면 요건 충족	요건 미충족 시 세액 급증 가능성	사후관리 요건 유지 가능성 점검	감면 의존도 낮춘 구조 설계
누진 구간 점유율	증가분이 최고세율 층에 얼마나 얹히는지	이전 시점별 과표 시뮬레이션	회차별 이전으로 적층 속도 조절
현금 유동성	세금 확정·현금 유입의 시점 차이	예상 세액 대비 유동성 비율 계산	금융자산·배당 구조 사전 확보
승계 속도	일괄 이전 시 평균세율 급등 가능성	분할 이전 시 구간 이동 비교	단계적 승계 로드맵 설계

 

이번 개편에서 법인·가업승계의 핵심은 세율 인상이나 총자산 규모가 아닌, '구조 관리'에 있다. 

평가 기준과 감면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단 구간에 얼마나 적층 되는지'가 부담을 좌우한다.

지분 이전 방식과 감면 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유동성 문제, 즉 바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 확보 역시 중요하다. 평가액이 높아도 현금 흐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체감 부담은 확대된다. 세금은 회계상의 계산이 아니라 실제 납부 구조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판단 기준은 총자산 규모가 아니라 과세표준 분포, 최고구간 점유 비율, 감면 요건의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구조다. 같은 자산 규모라도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변화에 대한 연재 중 49번째 글입니다.
2026년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변화와 영향도, 대응 방안을 '고액 법인·가업승계 관점'에서 정리한 흐름형 분석 콘텐츠입니다.